미중 양국의 패권경쟁심화와 상호대응전략의 비교

김재관

doi:10.14731/kjir.2006.09.46.3.14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관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6집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41 - 168 (28page)

DOI: 10.14731/kjir.2006.09.46.3.14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글은 21세기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대국화 전략과 이에 맞선 미국의 대응전략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후진타오 주석이 집권한 이래로 중국은 소위 ‘명화적 부상’, ‘명화발전의 길’ 그리고 ‘조화외교’를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의 현대화와 주요 글로벌 파워로의 부상은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패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 유관국가들과의 경제교류 및 안보협력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지도부는 중국을 핵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체를 건설하려고 시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을 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구축(驅逐)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미국이 중국의 점증하는 경제적 영향력과 국방현대화를 견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핵심적인 문제는 발전된 경제력을 통해 점차 현대화하고 한층 더 강력해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맞설 수 있는 일련의 대응조치들을 강구해왔다. 그 조치들을 일별하면, 무엇보다 우선 공세 현실주의를 강화해오면서 동시에 ‘봉쇄적 포용’ 정책을 선별적으로 지속시키는 것; 둘째, 부상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한국ㆍ일본ㆍ대만 등과 양자 간 FTA를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다자간 APEC 포럼 등을 강화시키는 것; 셋째, 인민폐 평가절상의 방법으로 미중 간의 무역역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는 가운데 무역장벽완화ㆍ지적재산권 보호등의 대응조치들을 마련하는 것; 넷째,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ㆍ인도 등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 다섯째, 중국의 개혁을 진전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 시민사회 내 ‘화평연변’을 지원하는 것 등 인데 특히 중국의 민주화와 법치화를 지지하는 것 등이다. 이런 미국의 대응조치들에 맞선 중국의 대응전략을 기본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에 기초하고 있는데, ‘수세 현실주의’와 ‘공세 현실주의’를 동시에 견지하는 것이다. 요컨대 러시아ㆍ인도와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 경제적ㆍ안보적 다자주의를 추진하는 것; 중국의 국방현대화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 에너지 외교를 증진시키는 것; 전반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포함시켜서라도 대만의 독립화를 확고히 막는 것 등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compare China's grand strategy with America's countermeasure against the emerging China as a global superpower in the 21st century. Since Hu Jintao gained the reins of power, Hu has been making efforts to fulfill China's "peaceful rise", the path of "peace and development", and "harmonious diplomacy" in the world. China's modernization and its Rise as a major global power has impacted U.S. hegemony in East Asia. China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through economic trading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East Asian countries in the region. In addition, the Chinese Leadership attempts not only to create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ve institutions(e.g. CAFTA, EAC etc.)with China at the center, but also to expel the U.S. to the periphery.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important for the U.S. to take measures to counterbalance the rising economic clout of China and its military modernization. It is a critical problem of how to deal with a modernizing and more powerful Chinese military financed by the growing Chinese Economy. The U.S. has been launching a series of countermeasures to rein in the China's rise.
The series of countermeasures include: first of all, the U.S. has been reinforcing offensive realism as well as continuing Congagement policy selectively; secondly, in order to counterbalance the rising economic influence of China, on the one hand the U.S. is pursuing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with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but on the other strengthening multilateral APEC forum; thirdly, along with making joint efforts to improve the trade imbalance between China and the U.S. by revaluating Reminbi, reducing trade barriers, and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fourthly, in order to check China's Rise, strengthening strategic ties with Japan and India; fifthly, not only advance reform in China, but also support peaceful evolution in the Chinese civil society. In particular supporting Chinese democracy and rule of law.
Coping with American's countermeasures, China is also preparing a response strategy. On the basis of strategic ambiguity, China maintains defensive realism and offensive realism at the same time. In short, reinforcing strategic ties with Russia and India; trying to drive economic and security multilateralism; enhancing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promoting energy diplomacy; supporting North Korea by economic aid on the whole, and on the contrary, firmly opposing independence of Taiwan including taking military actions.

#평화적 부상 #평화와 발전 #조화외교 #봉쇄적 포용정책 #전략적 모호성 #국방현대화 #수세 현실주의 #공세 현실주의 #자유무역협정 #peaceful rise #peace and development #harmonious diplomacy #Conagement policy #Strategic Ambiguity #Military Modernization #defensive realism #offensive Realism #FTA

참고문헌 (6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한 / 2005 / 미국의 동아태 전략: 변화와 지속성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관 / 2003 / 21세기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 전략: 미중 간의 안보외교를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 19 (1) : 1 ~ 3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관 / 2004 /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10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철 / 2005 / 중국의 강대국 대외정책 1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미어셰이머. 존 J / 2004 /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재관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3 이용수 4,23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중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 협력자 혹은 경쟁자

주형민 평화연구 2011 .04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미중관계 : 중국의 해양대국화를 중심으로

서정경 국제정치논총 2010 .06

중국의 패권경쟁 가능성과 미국의 정책대응

박홍석 평화연구 2013 .10

[동북아정세] 미중 패권 다툼, 신냉전으로 확대되나? - 미일동맹 강화, 중러 협력 확대 속 새로운 다자질서 모색

박경순 , 정기열 , 전현준 민족21 2006 .06

중국의 급성장과 미국의 견제

이재봉 정치정보연구 200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49-01476969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