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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병도 (한국은행) 정준호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6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433 - 3,4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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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5∼2000∼2005∼2008년 접속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1995∼2008년 중을 대상기간으로 산업구조변화를 살펴보고 Miller and Blair(2009)에서 제시된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수요변화와 기술구조변화의 각 요인들이 우리나라의 산업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그 결과를 보면 산업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수출(55.4%), 소비(40.1%), 투자(4.6%), 생산유발계수변화(-0.1%)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가장 큰 산업성장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1995∼2008년 중 수출증가액이 소비나 투자의 증가액에 비해 훨씬 크고 또한 수출의 생산유발계수가 평균적으로 소비나 투자의 생산유발계수 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소비가 수출 다음으로 산업성장에 큰 기여율을 보인 것은 수출이나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생산유발계수는 낮으나 1995∼2008년 중 소비증가액이 수출증가액 다음으로 높았는데 기인한다. 투자가 수출 및 소비에 비해 낮은 기여율을 나타낸 것은 수송 장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투자의 증가액이 수출이나 소비의 증가액에 비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기술구조변화인 생산유발계수의 변화는 1990년대 후반에는 생산을 증가시킨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생산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외환위기가 포함된 1995∼2000년 중에는 투자의 기여율은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마이너스 기여율인 -13.0%를 나타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에 따라 2005∼2008년 중에도 건설 등 투자부진으로 투자의 기여율은 2.1%에 머물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철강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 둘째, 생산자서비스부문(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금융 및 보험, 통신 및 방송 등)의 육성 및 사회서비스부문(교육 및 보건, 공공행정 및 국방 등)의 육성을 중심으로 경제의 서비스화를 통한 서비스업의 질적 성장이 요구되며, 셋째, 수송장비에 대한 투자 부진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건설에 대한 투자 부진의 개선, 넷째, 수출 증대와 전산업의 전방연관효과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이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기술개발 등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석대상 기간중 경제구조의 변화
Ⅲ. 산업성장요인 분석모형
Ⅳ. 실증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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