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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ngoing recession is giving a red flag for the national economy as a whole. Especially, the housing recession is causing a risk that can not be retrieved the deposit for lease. Of course, any lessee who has met the requirements for opposing power as prescribed in Article 3 (1) or (2) and obtained the fixed date on the lease contract document,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the repayment of the deposit from the converted price of the leased house, in preference to any junior obligors and other creditors, at the time of an auction as provid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and a public sale as prescribed by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lso, the lessee shall be entitled to received a repayment of a specified amount of the deposit in preference to other persons having the security rights in the leased house. But lessee who can be protected under the Act is not so much. Also, in case of being other persons having the security rights in the leased house, an effectiveness of lessee protection is not high. The deposit special guarantee system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is not enough to protect lessees. Therefore, it is needed to seek plans to guarantee the deposit of lessees. In this paper, i suggested two plans. One is a plan which a scope of lessees receiving a repayment of a specified amount of the deposit in preference to other persons having the security rights will be expanded. It is an another plan that a scope of the deposit guarantee insurance will be expanded. But, only one of two plans, it is not enough to protect lessees. Therefore, it will introduce two plans both to protect lessees effectively.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금특례보증제도 등에서 임차인의 보호와 그 한계
Ⅲ. 임차인의 보증금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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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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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1]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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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1]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바, 보증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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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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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1]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서,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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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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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서, 이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만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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