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시대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 연구

이상호; 조윤영

doi:10.15617/psc.2015.06.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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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호 (대전대학교) 조윤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15617/psc.2015.06.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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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사물인터넷은 모바일 시대 이후 IT 산업의 신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사물과 인간과의 연결을 시작으로 다수의 사물과도 융합되어 인간의 삶에 편리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진화될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된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를 궁극적으로 지향한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사물인터넷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으며 2013년에 사물인터넷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였고 이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활용은 광범위하다. 특히 홈네트워크, 스마트 그리드, 건물관리시스템 등은 국가·사회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우리 일상의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한 사물인터넷 관련 산업의 경제·산업 파급력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물인터넷 오용이나 악용에 따른 위해요소들은 다수 존재한다. 국가·사회적으로는 무엇보다 국가 기간망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해킹의 급증이 우려되고 북한과 같은 적대세력이 사이버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위해요소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재산손실, 금융 피해 등의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악의적인 협박이나 고의적 사고 유발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국내 보안 정책이나 관련 업계의 보안기술 발전의 속도는 급변하는 환경에 비해 매우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사물인터넷시대에 있어 관련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은 정보보안이다. 이를 위해 정책 및 법률 보완을 통한 보안대책 강화, 기업과 정부의 협력 강화와 정부의 보안사업 정책적 지원 및 보안 산업 혁신 유도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대책 지속 개선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The recent surging interest in IoT(Internet of Things) i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IoT will become a new trend setter in the post-mobile computing era. IoT will begin to connect human-being and things in the initial stage and this will eventually expand to human-material fusion which will become a main driving force in making human lives more comfortable. Ultimately, IoT’s aim is to achieve a truly ubiquitous society. Korea has been focusing attention to the potential of IoT from 2007 and was able to set up future IoT strategy in 2013 to enable realistic progress in the field. The application of IoT is indeed vast from home networking, smart-grid to building maintenance which will bring significant benefits to both the governments and businesses that were fortunate enough to make an early investment decision in the area. However, despite these benefits, there are many factors that IoT will pose serious threat to users if the related technologies are misused. In fact, such abuse will include serious hackings and cyber-attacks on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s, and if this kind of vulnerability is exposed at the national-level, this will compel an adversary such as North Korea to consider major scale cyber war against South Korea. The abuses against individuals include capital and financial loss and damages from identity theft, increase of blackmailing and exposure and intentional infliction of accidents and damages. Regardless of these increasing threats, Korea’s government and businesses are not agile enough to adept to the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In particular, the policies and technology to counter IoT related cyber threat is lacking compared to the spee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field. The major issue that will determine the successful adoption of IoT depends on the security and safe use of related technologies. In order to secure safety in the age of IoT, the government and business will need to cooperate in setting up necessary policy, strategic and legal framework to support the advancement of the area, as well as reinforce the measures to protect individual information and related industries.

#사물인터넷 #정보보안 #해킹 #사이버공격 #초연결사회 #Internet of Things (IoT) #Information Security #Hacking #Cyber-Attack #Super-Connectivity Society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2014 /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2. [기타자료] - 산업연구원 / 2014 / 초연결시대 사물인터넷의 활성화 방안,<특집> 산업창조화시리즈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산업연구원 정책연구본부 방송통신연구부 / 2013 / 사물인터넷의 발전 지원 및 신뢰도제고를 위한 유럽의 정책 대안 / 동향과 전망: 방송·통신·전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산업연구원 정책연구본부 융합정책연구부 / 2014 / 사물인터넷, 산업별 대응 수준 조사와 해결과제 / 동향과 전망: 방송·통신·전파

5. [보고서] -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기획부 / 2013 / 2013년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해외법제 동향(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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