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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임현 (한양대학교) 이윤경 (한양대학교) 김진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8권 제1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403 - 3,4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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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조세회피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로 나누어진다. 긍정적인 견해에 따르면 조세회피는 세후이익을 증가시키므로 양(+)의 순실현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증가시킨다. 반면에 부정적인 견해에서 살펴보면 조세회피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로 인한 적발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복잡한 거래를 이용하므로 기업의 불투명성을 증가시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정적인 견해를 토대로 하면 조세회피와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은 외부정보 이용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조세회피 특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과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조세회피에 따른 이익반응계수(이하 ERC)가 감소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영향에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가 이익반응계수(ERC)에 미치는 영향 및 재무분석가 수가 조세회피와 이익반응계수(ERC)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조세회피와 ERC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불투명성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인식하여 이익의 가치관련성이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조세회피 전략이 이익의 불확실성 증가 및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재무분석가 수가 많으면 조세회피와 ERC의 음(-)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분석가 수가 많을수록 조세회피와 ERC의 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재무분석가 수가 많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ETR을 구간별로 나누어 ERC를 살펴본 결과 본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조세회피에 따른 암묵적인 비세금비용이 존재함을 밝혀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재무분석가 수가 많을수록 조세회피와 ERC의 음(-)의 관계를 완화시킨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결과는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자,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가설설정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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