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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5
- 수록면
- 103 - 121 (1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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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 관점에서 1990～2012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국가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소비과세(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분석결과를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 방법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해 보았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과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소비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7개국 모두 GDP가 증가하면 일반소비세수와 개별소비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분석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과세는 축소하고, 간접세인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소비과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증분석 방법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해 보았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과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소비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7개국 모두 GDP가 증가하면 일반소비세수와 개별소비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분석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과세는 축소하고, 간접세인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소비과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세부담률 및 조세비중의 추이
Ⅲ. 선행연구의 검토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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