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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민수 임태훈 서봉교 강은정 김영선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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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부진을 단기적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고 국민계정의 지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임. - 금융위기 이전(1981~96년) 9.3%였던 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03년 이후(2003~14년) 3.7%로 현저히 감소함. - 금융위기 이전(1981~96년)과 이후(2003~14년)의 내수성장률은 각각 8.8%와 ？0.3%를 보이며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임. ■ 아시아 금융위기 전후의 평균 수출증가율은 각각 12.8%와 9.5%로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내수증가율의 급격한 하락과는 대조적임. - 수출증가는 금융위기 이전 GDP 성장률의 약 30%를 설명하고 있음. GDP 성장률의 나머지 70%는 내수시장의 성장으로 설명됨. - 반면 금융위기 이후 GDP 성장률의 대부분은 수출증가로 설명됨. - 금융위기 이후 장기 내수부진의 구조적 원인으로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을 지적함.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계 가처분소득증가율의 급격한 감소는 이 기간에 나타난 내수부진의 또다른 원인으로 파악됨. - 금융위기 이전(1981~96년) 가처분소득증가율은 10.3%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금융위기 이후의 가계 가처분소득증가율은 2.3%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가처분소득증가율 하락은 소비지출을 감소시켜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금융위기 전후의 소비증가율은 각각 8.4%와 2.4%로 가처분소득증가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임. ■ 이에 본 연구는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경제변수들의 아시아 금융위기 전후 추세를 분석하여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부진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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