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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규 (대림산업) 유선봉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6卷 第4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56 - 195 (40page)
DOI
10.21286/jps.2016.11.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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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의 주요 유형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외에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등이 있다. 물가변동,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공사기간 내 일정한 주기와 발생 시 마다 수시로조정 협의가 진행되어 분쟁 발생이 계약금액 조정 전에 대부분 협의가 완료 되는데 비해, 기타 계약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중 불가항력 등 예기치 못한 사유(예산부족, 천재지변, 민원, 인허가 지연, 선행공정 지연, 파업 등)에 의해 발생되는 공사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손실비용(직접비, 간접비노무비, 경비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건설사간에 비용부담 주체와 비용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사가 발주자를 상대로 분쟁 조정위원회나 소송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먼저 관련 법제도의 일반적 개념(실비, 간접비, 공기연장, 지체상금과 지연보상금, 계약방식에 따른 분류)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간접비 산정기준 및 실제 실비 산정사례를 통해 현행 국내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분쟁 사안에 대해 분쟁 유형별 쟁점 내용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실비 #간접비 #공기연장 #Actual expenses #Indirect cost #Construction time extension

목차

요약
Ⅰ.서론
Ⅱ. 관련 법제도의 일반적 고찰
Ⅲ. 현행 국내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
Ⅳ. 공사기간 연장의 분쟁 유형별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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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성용 / 2011 / 국가계약의 주요쟁점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길기관 / 2010 / 알기쉬운 건설분쟁 사례 해설집 ( 개정판 ) / 건설경제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성근 / 2013 / 개정판 정부계약법 해설 Ⅰ / 건설경제 google schola [단행본] - 박성동 / 2011 / 국가계약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 건설경제 google schola [단행본] - 윤재윤 / 2011 / 건설분쟁관계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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