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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은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75 - 104 (30page)
DOI
10.21740/jas.2016.11.1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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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6년 발생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한 정책운동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중관계를 중국의 대북한 정책의 독립변수로 설정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 중국은 미중관계의 구조 속에서 대북한의 전략적 관리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미중관계라는 구조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실험 문제에 접근하여 북핵문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의 해결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미중관계는 협력과 경쟁의 속성을 모두 지닌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과 협력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미중관계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속에서 자국의 한반도 안보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미국이 희망하는 유엔 대북체재결의 2270호에 동참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이끄는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을 주장하였다. 향후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 협력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결연히 견지하며, 한반도 문제의 조속한 안정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에서 대북 정책을 운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중국 #대북정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5차 핵실험 #미중관계 #협력과 갈등 #북한관리 #China #Chinese North Korea Policy #the 4th and the 5th Nuclear Test by North Korea #US-China Relations #Cooperation #Conflict #Strategic Manage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의 대북정책
Ⅲ. 중국의 대북정책의 실제 운용
Ⅳ. 결론 : 평가와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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