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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7권 제2호(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9 - 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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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현장출동의 의무화 외에 현장조사권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의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개입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재발방지라고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초동조치 중 임시조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법제와 실무태도에 대해 검토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초동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Child Abuse #Child Abuse Crime #Initial Actions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Temporary Measure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임시조치에 대한 현행법제의 검토와 실태분석
Ⅲ. 임시조치의 실효화 증대 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강동욱 / 2016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 / 법무부 google schola [단행본] - 강동욱 / 2011 / 아동학대-법과 제도 / 청목출판사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경찰청 / 2017 / 학대전담경찰관 업무매뉴얼 google schola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16 /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6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법·제도적 보완 방안 / 홍익법학 17 (1) : 55 ~ 7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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