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적 연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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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덕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85 - 1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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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의의 및 연원과 자주성‧공공성에 관한 제 학설을 고찰하여 사학의 특수성을 재정립하고, 우리나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호 관계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헌법제판소의 판단을 조사‧분석하여 사립학교법 상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제고에 필요한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및 선행연구, 교육법전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주성과 공공성의 연원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즉 자주성은 개인주의에 연유하고, 공공성은 공동체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둘째, 자주성과 공공성에 관한 학설은 관점에 따라 나뉘어졌다. 즉, 사학의 자주성은 사학의 자유에 기저를 두고 사인(개인)이 세운 재단법인으로서 법인의 자율과 자치를 강조하는 관점(학설)인 반면 사학의 공공성은 사학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라는 관점과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동등한 가치와 특허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셋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법제적으로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 사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은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등에 있어서는 자주성을 강조하고,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일부 판례에서는 자주성과 공공성의 쟁점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여 견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탐색 제시하였다.

On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stablish distinct characteristics of private schools by considering meaning and originates of private schools’ independence and publicity, and whole theories about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of private schools in view of the private school law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legislativ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interrelation between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and major issu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literature and preceding research, educational law books, and legislativ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examined and analyz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riginates about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are rooted in a different view of the world. That is, the independence stemmed from individualism and the publicity is based on communitarianism. Second, the theories of independence and publicity are divided depending on the points of view. Namely,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is a viewpoint (theory) emphasizing autonomy of a corporate body as a private foundation based on the freedom of private schools. On the other hand, the publicity of private schools is a viewpoint emphasizing the main agent in charge of public education and a viewpoint emphasizing the distinction of patent firms which have an equal value like national and public schools. Third, Article 1 of the private school law provides that the independence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publicity should be uplifted, considering distinctiveness of private schools. Fin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stresses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in the appointment of teachers and does not discriminate against private schools in comparison with national and public schools in that private schools play a role in public education. However, some legislativ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view the issues in different camps depending on the issues of the independence and the publicity.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of study, implications to improve independence and publicity have been searched for and suggested.

#사립학교법 #자주성 #공공성 #private school law #independence #private school #publicity #사학 #판례 #preceden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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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근 / 2005 / 사립학교 관계법 개정안의 위헌성 연구 / 헌법학연구 11 (2) : 243 ~ 275

2. [학술대회논문] - 강경근 / 2006 / 사학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개정 사립학교법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 33 ~ 34

3. [학위논문] - 구건백 / 2006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제정 과정에 관한 연구 : 제 17대 국회를 중심으로 / 석사 / 고려대학교

4. [학위논문] - 김관수 / 2008 / 중등 사학의 이념적 특성과 미래 발전 방향 탐구 / 박사 / 전북대학교

5. [학위논문] - 김보엽 / 2008 / 한국 사학정책의 변동 요인 및 과정 분석 :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박사 /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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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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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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