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7-12호]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와 시사점(Ⅰ)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38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이 보고서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공약의 이행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좁게는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공정한 거래 정착 및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2012년부터 새삼 확인된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의미를 하위 관련법령에 조기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과 방법은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세부실천과제를 법안제정 또는 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 점수와 실효성평가점수를 부여
※ 분석시기와 기간은 제18대 대통령 임기시작부터 (2013.2.25.) 평가해 2013년 9월 1차 평가발표를 한바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임기시작 시점부터 (2017.5.10.) 매 6개월마다 1년 2회로 하고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지속될 것임

□ 분석결과와 시사점
○ 첫째, 문재인대통령의 6개월 (약200일) 간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점수는 단순평가 10.5점, 실효성 평가는 9.5 점
※ 경제적 강자 갑질 방지와 처벌강화 영역에 단순평가 1.5점 (실효성 평가 1.0점), 공정위 역할강화 및 효율화 영역에서 1.0점 (0.75), 근로자보호 강화 영역 1.0점 (0.75), 소상공자영업자 보호영역 0.25점 (0.25), 자본시장관행개선 영역 3.0점 (3.0), 국민연금역할 강화 부문에 3.75점 (3.75)으로 평가됨
○ 둘째, 임기시작 약 6개월 20일 시점에서의 공약 이행수준이 지난 정부 1차 평가 점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음
※ 이는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약 70일간의 당선인 및 인수위원회 기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며 참고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2013년 8월 말 기준 박근혜대통령 1차 평가점수는 16.5점 (당선 후 약 250일, 임기 시작 후 약 180일)
○ 셋째, 문재인 대통령의 약 6개월 간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의 특징은 국회 법안 통과사안 보다는 행정조치로 이루어짐
※ 이는 국회의 여야 정치여건과 연계되어 있어 행정부 중심으로 개혁을 진행한 결과임

□ 시사점
○ 첫째, 문재인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수행은 우선적으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수행하되 동시에 그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 즉 행정조치 등은 대통령 탄핵 등 초유의 정치적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국회간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효하며 따라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한 국정과제는 조기완수가 중요
○ 둘째, 문재인대통령과 새 정부의 경제 분야 및 경제민주화 개혁추진 속도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적 목소리가 확산될 조짐이며 동시에 개혁 내용에 대한 기득권층의 체계적 거부가 나타나고 있음. 이 같은 두 흐름이 혼재되어 국민적 비판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민주화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함
○ 셋째,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경제민주주의의 달성을 위해서는 1차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과제들을 법제도로서 정착시켜야함. 특히 야대여소 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원 만장일치 관행 등을 감안하면 공약 이행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성패의 결과는 대통령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음

목차

[표지]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분석대상과 방법
[Ⅱ. 영역별 및 세부과제 배점]
[Ⅲ. 각 영역별 의미와 법안 그리고 평가]
1.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와 처벌강화
2.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3. 총수일가 전횡방지
4. 금산분리 강화
5. 소비자 보호 강화
6.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및 효율화
7. 근로자 보호 강화
8.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
9. 자본시장 관행 개선
10. 국민연금역할 강화
11. 기타과제와 종합평가표
[Ⅳ. 결론 및 시사점]
[붙임]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Ⅱ) : 집권 1년의 회고와 시사점
위평량 경제개혁리포트 2018 .05
정책문제 구조화와 문제정의에 관한 연구 : 경제민주화의 프레임(담론)을 중심으로
김성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7 .11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방향과 과제
유정인 국토 2017 .12
경제발전과 경제민주화 : 위기 이후의 재벌개혁정책
이제민 연세경영연구 2000 .12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 : 재벌·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를 중심으로
김상조 경제와사회 201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22-00167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