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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헌 (동국대학교)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93 - 108 (16page)
DOI
10.21888/KPAQ.2018.3.3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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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향 :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김동헌 ,  허재준 한국행정논집 2018.03 학술저널

2014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김동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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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의 일차적 실업자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미적용 사각지대와 미가입 사각지대로 나누어 식별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미적용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규범 확립 등 제도의 포괄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 미가입 사각지대 해소는 사회보험료 징수방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사회보험료 납부를 소득신고와 연계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보험료 적용 · 부과 ·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미가입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과 함께 장기적인 시각에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대 또한 병행해서 추진하여야 할 중대한 정책과제이다.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업급여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자 사회안전망 개혁의 최근 동향
Ⅲ. 고용보험 사각지대
Ⅳ.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개혁 방향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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