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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종하 (조선대학교)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43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985 - 1,010 (26page)
DOI
10.22558/jieb.2019.06.32.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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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94～2015년 기간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조세수입의 변동이 고용형태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거시경제가 대표적으로 조세수입, 재정지출 및 취업자 수로 구성된다고 가정한 3-변수 SVAR 모형과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식별조건을 이용해 분석을 시도했다.
조세수입을 중심으로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조세수입의 경우, 조세수입의 충격이 전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효과가 매우 단기간에만 나타났고,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양(+)의 영향이 나타난 반면, 전체, 상용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세수입 항목과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소득세는 취업에 대해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에 관계없이 음(-)의 영향을, 법인세는 임시직 임금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종사상 지위에 관계없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화와 용역세는 취업에 대해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에 관계없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기여금의 감소는 전체 취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 그 부호의 방향이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조세정책의 고용창출효과가 조세항목별 특성이나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조세감면은 고용창출에 다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조세수입 #고용형태 #조세승수 #SVAR모형 #tax policy #employment status #tax multiplier #SVAR model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방법론 및 모형식별
Ⅳ. 자료
Ⅴ. 실증분석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기획재정부 / 2016 / 한국통합재정수지 google schola 김동훈 / 2015 / 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 산업경제연구 28(4):1617~1638 dbpia 김배근 / 2011 / 구조적 VAR 모형 및 세율자료를 이용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 경제학연구 59(3):5~52 google schola 김성순 / 2007 / SVAR모형을 이용한 정부지출과 조세 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재정논집 22(1):3~33 google schola 김영덕 / 2007 /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국경제연구원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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