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피해구제기금의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 제도설계를 위한 試論 -

안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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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수현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9 - 18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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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투자자의 사후적 보호조치로 기능하는 투자자피해구제기금제도가 국내에서는 정비되어 있지못한 것이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제약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그 극복방안으로서 투자자피해구제기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국내에서의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 논의된 투자자 보호방안은 크게 사전적·사후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방안들이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한 점이 없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투자심리 제약에 노출된 투자자들을 시장에 계속 참여시키는 방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즉 투자자들을 시장에 계속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손해를 본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은 투자자의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투자자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찬반으로 입장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견으로는 소액이지만 그 피해구제가 절실한 일반투자자의 신속한 구제필요성 및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강화차원에서 투자자피해구제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투자자피해구제기금의 설치를 전제로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누가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적격대상자와 대상상품의 범위 및 보상금액의 한도 설정, 절차진행의 공정성 확보 등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적지 않다. 제도설계가 정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자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기금을 통한 사후적 보호조치는 우리의 경우 파산에 대비한 투자자예탁금의 분리예치 외에는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국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미흡한 편이다. 더욱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투자자를 사전·사후적으로 충실하게 보호하는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는 현 상황이고 특히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조기에 투자자피해구제기금의 의의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되 대상자와 대상거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1단계로 행정제재금인 과태료와 과징금을 재원으로 투자자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2단계로 금융투자업자의 파산시 이전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There are many institutional methods to increase investor's confidence in the capital market including conduct regulation and prudential regul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viders. Among them, investor compensation fund is a determinant of investor confidence in the capital market. If investors are protected adequately, they can have confidence in the market and this leads to grow financial market. However, now the confidence of investors in capital market in Korea is very low and there is doubts as to the ability of protection of investors. This has arisen due to the inability of investor compensation fund in Korea. The investors who suffer as a result of unfair sales practices of some investment providers could not compensate their damages easily. To be compensated, they should go to the court. In other hands, they can use administrative ADR(Dispute Resolution Committee) managed by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owever decisions led by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has no finality power. If the investment provider company would not follow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decision, there is no way but go to the court for harmed investors. In my view, proper protection of investors requires compensation fund and reduces the exposure of investors to losses caused by unfair sales. Effective oversight by regulators through active on-site and off-site supervision promotes regulatory requirements being met in practice. However, regulation, no matter how pervasive, cannot prevent totally eliminate the risk of lossess to investors especially when the intermediary fails. Compensation fund is intended to fill this gap in investor protection that the financial regulatory requirements cannot eliminate. The primary purpose of compensation fund it to maintain investor confidence in the marketplace by compensating investors from the damages by violated intermediaries. Some critics argue this kind of compensation fund is not useful in the reason that in Korea all investor's securities and cash under the adminstration of investment firms are required to be held at a third party custodian that is a regulated as a financial institution. In addition, some argue against adopting compensation fund on the assumption that the cost would be outweighed by the benefits. It is true that operating a compensation fund will entail certain costs for administration and it is not easy to design to satisfy all considerations and establish. However, If investor confidence were lost, the capital market could not function. In considering this aim and practical difficulties, it is useful to undertake gradual approach to establish the investor compensation fund. As a first step, the investor compensation fund compensate to an investor who suffer a loss arising from bad investment advice, poor investment management, misrepresentation or fraud. from the money collected by financial penalty. As a second step, where a claimant is compensated under the investor compensation fund, its rights against the firm with which it dealt are assigned to compensation fund which can pursue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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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 2012 / 금융 ADR제도의 법제 정비방안

김재칠 / 2014 / 가계의 주식 및 편드시장 참여에 대한 연구 / 자본시장연구원

맹수석 / 2010 /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법적 쟁점 / 증권법연구 11(2):175~212

서은숙 / 2012 /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기금의 해외사례 / 금융소비자학회·한국금융 연구원 공동 2012 가을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송민규 / 2013 / 예금보험기금의 투자자보호 강화방안 / 주간금융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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