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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7 - 32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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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의 공시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 더불어 증권거래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정보공시란 주주, 채권자, 종업원, 일반투자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들이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공시제도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당해 회사의 경영실적, 재무상태, 사업계획, 신제품의 개발 등 유가증권의 가치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게 하고 투자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에 따라 투자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시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재무제표 공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설명서의 교부 청구가 있는 때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투자자들의 청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수시공시시스템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중소기업 등 공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기업에 대한 공시의무와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무엇보다도 불성실 공시와 허위공시에 대한 기업의 윤리의식 제고와 법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불성실공시와 허위공시를 예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공시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향후의 공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증권거래법 #증권감독위원회 #기업공시 제도 #Securities Exchange Act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rporate disclo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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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基好 / 1988 / 企業公示制度에 관한 硏究 / 박사 / 全南大學校 大學院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02 / 기업공시제도의 해설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14 / 기업공시 실무안내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 / 2015 /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참고자료 google schola 김문현 / 2001 / 한 미 일 공시제도의 현황 및 비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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