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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호 (한국정보인증) 고수윤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05 - 128 (24page)
DOI
10.22789/IHLR.2020.06.2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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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자율주행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자율주행시대가 진정으로 도래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법제 정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율주행자동차는 윤리적인 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자연인의 가치판단이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한국인의 의식에 부합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법제도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므로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회에 올라와 있는 개정안들은 행정규제 관련 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대해서 일부 법적 쟁점을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개정안들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분에 대한 법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자율주행 상용화를 대비하기 위한 의미있는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법과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아직 시행 초기단계인 만큼 해당 법률 내용에 정부의 시책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담길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자율주행 #윤리기준 #규제 샌드박스 #자율주행자동차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Autonomous Driving #Ethical Standard #Regulatory sandbox System #The Autonomous Vehicle Act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자율주행 상용화와 윤리적 문제
Ⅲ. 자율주행 상용화와 법제도적 문제
Ⅳ.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시행내용과 향후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선준 / 2017 /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및 입법(안) 제안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9 / 국토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google schola 김은주 / 2019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행정법적 쟁점 ― 미국의 이론과 법제도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57):71~91 dbpia 김정임 /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법학연구 16(4):49~71 dbpia 변순용 / 2018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한국형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 / 윤리연구 1(132):203~239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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