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6
- 수록면
- 33 - 55 (23page)
- DOI
- 10.46225/CIS.2020.06.6.1.33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찰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권리구제 방법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현행 신상공개는 법령상 공개결정에 따른 공개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얼굴의 강제공개도 불가능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재판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형벌과 비슷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법령상 신상공개 결정의 주체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와 방법, 기간 또한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에게 사전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문제 제기
Ⅱ. 경찰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 의의
Ⅲ. 경찰피의자신상공개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Ⅳ. 경찰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범위와 제한 -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
미디어와 인격권
2020 .12
-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교법연구
2019 .01
-
피의자·피고인 신상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4 .03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시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2024 .06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 얼굴 사진 공개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2024 .02
-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온라인 여론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2022 .06
-
피의사실공표죄의 허용요건으로서 피의자의 얼굴 등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23 .02
-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공개에 대한 고찰
민주법학
2024 .03
-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019 .01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헌법적합성 검토
외법논집
2020 .01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 기존 신상공개제도와의 비교 및 평가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2024 .04
-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 판단기준 분석과 정책변동론의 적용 -
경찰학연구
2019 .0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고찰
법조
2020 .01
-
피의사실공표죄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외법논집
2021 .0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분석 : 공개 · 비공개사유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5 .06
-
경찰기관의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년 재결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4 .03
-
「정보공개법」 개선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024 .07
-
프랑스 정보공개 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공법학연구
2022 .05
-
경찰의 정부 3.0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1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90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