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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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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영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3호(통권 제30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29 - 1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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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사람과 자연, 인공물에 손상을 초래하는 재난과 재난관련 감염병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범유행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태풍, 호우와 같은 풍수해를 비롯한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어 현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재난과 재난관련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재난, 특히 재난관련 감염병의 감시체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연구가 필요한 재난의학 분야에서 재난의 젠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재난관련 감염병 감시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재난에 의한 젠더 영향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재난관련 감시체계의 개선 방안으로는 1) 기존의 보건소 기반 감시 체계의 개선과 활성화, 2) 이재민 대피소에서의 새로운 감염병 감시 체계 제안, 그리고 3)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한 보건응급조사의 활성화와 함께, 4)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재난과 재난관련 감염병에 의한 젠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망률과 사회적 불평등을 다룬 대다수의 연구들에서 여성의 취약성과 불평등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문헌에서 논란을 초래하는 결과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유형을 분류하면 남성의 생물학적 취약성, 사회경제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의 영향, 성 역할의 영향과 함께 주요 결과의 설정에 따른 결론 해석의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재난과 재난 관련 감염병, 젠더 영향에 대한 깊은 성찰과 노력, 이를 위한 다학제적 협력과 제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재난관련 감염병 감시체계와 우리나라에서의 개선 방향
Ⅲ. 재난과 재난관련 감염병의 젠더 영향에 대한 고찰
Ⅳ.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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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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