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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지 (연세대학교) 이주용 (연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조영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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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인한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라, 한국은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현재 한국의 정부 R&D 투자규모는 2019년 20.9조원에서 2020년 24.5조원, 2021년 27.2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R&D 투자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GDP, 수출, 설비투자 등에서 한국 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Scully(1994)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총생산(GDP) 관점에서 제조업 분야에 대한 적정 R&D 비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GDP를 극대화하는 제조업 분야 R&D 비중은 69.7%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2017년 기준 실제 제조업 R&D 비중인 71.1% 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즉, 현재의 R&D 투자 비중 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GDP 극대화 관점에서는 투입의 증가 보다 효율화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의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각 산업 및 분야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생산함수를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의 적정 R&D 투자 규모를 도출하고 현재 한국의 R&D 정책을 진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 분야의 R&D 투자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참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 최적비중 #R& #amp #D 투자 #제조업 R& #amp #D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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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 2017 / 제조업 R&D 투자의 효과분석 dbpia 고용노동부 / 2019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18년도)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및 디지털 뉴딜로 코로나 이후시대 선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 /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기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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