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현실화가 주택관련 재산세의 가구특성별 세부담 및 지역별 세수에 미치는 영향

허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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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등용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4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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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구특성별 재산세 추정을 통해 과표현실화가 가구특성별 세부담 및 지역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보유세 인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과표현실화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폐지하는 방안(시나리오1), 공시가격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을 100%로 하는 방안(시나리오2),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시나리오3)으로 구분하며, 가구특성은 가구주 연령․가구원 수․주택유형․지역으로 구분한다. 분석자료로는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와 장래가구추계를 사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수정된 Mankiw-Weil 모형으로 가구특성별 주거면적(주택수요) 추정 후, 여기에 전용면적당 가격을 추정하여 곱하는 방식으로 가구특성별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주택가격에 실거래가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표를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가구특성별 재산세액을 산정한다. 지역별 재산세 세수는 가구특성별 재산세액과 이에 대응하는 지역별 가구 수를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과표현실화 전과 후에 도출된 값들을 비교하여 과표현실화가 재산세 세부담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정부의 과표현실화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가 담세력이 높을수록 세부담을 높이는 것과 보다 많은 재산세 세수를 확충하는 것에 있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등 지방세 세수가 풍부한 지역에서 더 크게 세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지역 간 세수 격차가 심화 될 수 있다. 반면, 우선순위가 납세자 간의 조세 불형평성 해소와 장기적인 재산세 세수증대 등에 있다면 실거래가반영률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낮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더욱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행 누진세율체계로 인해 정부는 더 많은 재산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나, 납세자 간 조세 불형평성 및 지역 간 세수 격차는 심화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rationalization of housing property tax base on the tax burden by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tax revenues by region through estimation of housing property tax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policy of property tax increase. This paper provides three options of the rationalization: abolishing fair market value ration(Scenario1), reflecting 100% market value on housing declared value ratio(Scenario2) and applying the two methods at the same time(Scenario3).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are classified into the age of the household head,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he type of housing and the region in this study. Korea Housing Survey and Household Projection data are used for the analysis. The process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estimate the housing demand through the modified Mankiw-Weil model and the price per unit area by the characteristic, then calculate the housing price through multiplying the demand by the unit price corresponding to the characteristic; calculate the tax base through multiplying both housing declared value ratio and fair market value ratio by the housing price; calculate the tax amount by the characteristic through multiplying the base by corresponding tax rate to the base; calculate housing property tax revenues by region through multiplying the tax amount by the number of household in each region corresponding to the characteristic and adding them up; and finally simulate the effect of the rationalization on the housing property tax amount and revenue by comparing them before and after the rationaliz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can be said that the government is better to use the Scenario1 option if it intends to increase the burden to the taxpayers who seem to have more taxable capacity and to raise more tax revenue. The regional tax revenue gap, however, can be deepen in this case because the revenue will increase more in regions where the local tax revenue is relatively rich such as capital area and metropolitan cities.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is better to use the Scenario2 option if it intends to eliminate tax unfairness among taxpayers, to increase long-term tax revenue without widening the tax revenue gap between regions. However, in this case, the tax burden of taxpayers with relatively low taxable capacity may increase even more.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current progressive property tax system can secure more property tax revenue when the rationalization is implemented, but the taxpayer unfairness and regional tax revenue gap can be more deepen due to the progressive system.

#housing property tax #tax base rationalization #fair market value ratio #housing declared value ratio #tax burden by household characteristic #tax revenue by region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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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6 / 주거실태조사

김미경 / 2014 / 세대(탄생코호트)효과를 고려한 실용적 장기 주택수요추정 / 국토계획 49(8):35~48

김주원 / 2011 / 소형가구 연령대별 주택수요 특성 분석 / 주택연구 19(2):123~150

박준 / 2015 /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 / 국토연구 85:137~156

박 준 / 2014 /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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