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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세 제도가 유발하는 초과부담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세의 형태를 정하고 개인들은 주어진 소득세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모형을 고려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백분위 자료를 활용해 계산한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 현재의 재정수입을 유지하면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거나, 현재의 사회후생을 유지하면서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는 최적소득세를 각각 도출한다. 기준모형에서 최적소득세를 도입하면 현재에 비해 재정수입의 감소 없이 사회후생을 9.1% 증가시키거나 사회후생의 감소없이 재정수입을 128.1% (2011년 기준 38.03조원)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잘 설계된 소득세 개편을 통한 세수 증대의 여지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음의 소득세를 제공할 수 없거나 사회후생에서 소득분배보다 노동공급의 효율성이 더 중요한 경우, 최적소득세의 후생 및 재정 효과는 감소한다. 이 결과는 최적소득세가 갖는 효과가 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높여 소득분배를 크게 개선함으로써 발생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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