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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복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 - 5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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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파장이 클수록 안전 위협은 더욱 커지며 나아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변화로 치안 패러다임 변화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범죄예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유의미한 도구로 제시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마련 측면에 비중을 두어 진행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양자에 대해 모두 접근하여 정리하겠지만, 사물인터넷은 빅데이터 기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활용가능성 및 한계, 개선방향 제시 등에서는 빅데이터에 초점을 맞춰 비중 있게 다루어 진행함을 아울러 알려둔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의 의의와 실태, 사례 등 현황에 대해서 정리하고, 제3장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활용가치 측면과 예측가능한 문제점 보완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으로서 범죄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특히, 법적 대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및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ig Data #Internet Of Things #Crime prevention #Information human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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