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과 관련된 국내 · 외 규제와 조약에 대한 고찰

장준섭

doi:10.5762/KAIS.2022.23.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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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준섭 (대우조선해양)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17 - 326 (10page)

DOI: 10.5762/KAIS.2022.23.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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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추진 함정은 기존의 디젤 추진 함정보다 추진체계의 성능이 우수하나, 이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획득과 함께 새로운 안전규정과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국내의 규제 측면에서 원자력 추진 함정을 운용하고 있는 외국의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원자력안전법을 살펴본다면, 아직 원자력안전법이나 부속 규제에 원자력 추진 함정을 도입하기 위한 지침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국외의 조약 측면에서 IAEA 안전규정에는 원자력 추진 함정에 대한 예외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IAEA의 지침과 외국의 사례로 판단할 때 IAEA에 협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 간의 원자력 협정에는 해당 국가에서 제공받은 핵연료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거나 국내에서 핵연료를 농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에는 원자력 추진함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대안 제시와 세계 핵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원자력 추진 함정의 도입 가능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Nuclear-Powered Vessels #Nuclear Regulations #Nuclear Treaty #Nuclear Safety Regulations #Nuclea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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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ily News, 2020. 11. 25. Army Carrier Business, 2021 in Full Swing... F-35B.

J. S. Jang, Understanding Nuclear Powered Submarine, 100 Questions and 100 Answers, ROKN Submarine Force Command, 2018, pp.14, 41-46, 64-65.

South Korean-US Nuclear Agreement,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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