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정 10년, 난민 보호를 위한 개정 방향

이보연

doi:10.56544/JBLR.2022.05.6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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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311 - 340 (30page)

DOI: 10.56544/JBLR.2022.05.6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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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국이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난민인정률이 매우 낮고 난민 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당초 발의된 난민법 제정안과 국회에서 가결된 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행 난민법, 상당한 수준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 법무부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제도의 남용을 우려한 법무부의 반대로, 인권보호 측면에서 제정안보다 다소 후퇴하였다. 제정안에 없던 난민인정심사 회부절차 제도가 도입되면서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는 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도적 지위’ 부여절차와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의 처우 관련 조항이 ‘인도적 체류허가’ 조항으로 바뀌면서 보호범위가 크게 축소되었다.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일정한 경우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법무부의 최근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난민인정 재신청 시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는 그 대상 범주가 지나치게 넓고, 난민심사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될 우려를 안고 있다. 또한, 난민위원회의 효율성 강화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로써 난민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현행 난민법 아래에서 난민신청 절차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으면서, 난민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의문을 표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난민심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보호 필요성이 없는 외국인은 심사 후 출국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확실한 보호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난민법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Refugee Act has been enacted in 2012. While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nts in Korea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efugee recognition rate is still low. Further, it is criticized for being insufficient in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This article reviews the original proposal of the Refugee Act, the current law, and the bill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was proposed in December 2021.
The current Refugee Act has somewhat retreated from the original bill due to the objec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at wanted to prevent abuse of the refugee system.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dmissibility procedure at ports of entry and departure, foreigners who want to apply for refugee status sometimes experience human rights violation at airports. In addition, the degree of protection was significantly restricted as the original provisions related to the issue of ‘humanitarian status’ and the contents of the protection were revised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a rapid review system that can omit several screening procedure in certain cases is necessary for achieving a speedy and efficient screening. The newly introduced system requiring to go through a qualification review when reapplying for refugee status, is also feared that the scope is too wide and the discretion of refugee screening officers would be excessive. It is necessary to boost efficiency of the Refugee Committee, but the new plan seems insufficient to achieve the urgent goal of securing the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of the Committee.
Many Koreans are concerned about the influx of refugees. However it seems that the refugee screening process does not progress quickly and efficiently under the current system. There were contentious cases which raise a question whether the process or results of the refugee screening are appropriate. While observing due process of the screen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ystem with which foreigners with no genuine protection should leave the country quickly after proper reviews. Above all, the Refugee Act should be revised towards providing appropriate protection to refugees who need international protection.

#난민 #난민법 #강제송환금지원칙 #난민심사 #사전심사 #Refugee #Refugee Act #Principle of non-refoulement #Refugee status screening #Admissibilit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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