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정치협상의 발전가능성과 한계

김원곤

doi:http://dx.doi.org/10.14257/ajmahs.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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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원곤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1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97 - 406 (10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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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은 1949년 이후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중국의 떵샤오핑(鄧小平)은 양안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제시했고, 대만 국민당의 장징궈(蔣經國)는 1986년 이후 중국친지방문을 허용함으로써 양안교류는 시작됐다. 그 후 양안은 왕고회담과 관방회담, 그리고 한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치며 경제와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지만 정치적 통합과정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중국이 제시한 ‘하나의 중국’에 대한 대만의 의견 차이와 대만의 집권당으로 등장한 민진당의 대만 독립 정강의 문제, 대만 사회의 ‘일국양제’ 통일방안에 대한 반감과 대만주체의식의 성장이 양안의 정치적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격변하고 있는 양안관계에서 중국의 공산당과 대만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당, 그리고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이 현재 어떤 교류과정과 협상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향후 양안통합에 세 당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양안의 통합에 대한 접근방식은 한반도의 교류방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은 분단체제에 있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2017년 10월에 중국공산당은 19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도체제가 집권 2기를 맞이할 것이다. 대만은 2016년 1월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당선되면서 양안관계는 현재 경색국면에 진입했다. 향후 양안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전망해보고자 한다.

Since 1949, China and Taiwan have maintained different systems across the Taiwan Strait. In the 1980s, China's Deng Xiaoping proposed a plan to unify the "national sovereignty system" to solve the bilateral issues peacefully, and Jiang Jingguo of Taiwan's KMT(KuoMinTang) began visiting bilateral exchanges since 1986. Since then, both sides have made remarkable progress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through the Wang-Gu Conference, Official Conference, and one summit, but the process of political integration is still in the doldrums. Several factors such as Taiwan's opposition to the "one China" proposed by China, the political problem of Taiwan's independence suggested by DPP(Democratic Progress Party), which emerged as the ruling party of Taiwan, the antipathy toward the unification plan of the Taiwanese society and the growth of the Taiwanese consciousness currently block political integration between both sides.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what kind of interchange process and negotiation strategy the CPP and KMP and DPP are currently adopting in the upheaval bilateral relationship and how interchange of the three parties will affect the integration of the three parties in the future. It is ture that the approach to the integration of the two sides shows a considerable difference from tha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indings, acquired by analyzing a series of processes caused between the two parties, will evidently have grea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both sides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r. In October 2017,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will hold the 19th Party Congress, and the new leadership system led by Xi Jinping will celebrate its second term. In Taiwan, Cai Yingwen, a candidate of DPP, was already elected in January 2016 and has so far run on a policy of pursuing an independent Taiwan. Which has brought birth to the 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Taiwan and China. This paper predicts how this relationship will develop in the future.

#떵샤오핑 #시진핑 #마잉주 #차이잉원 #양안관계 #Deng Xiaoping #Xi Jinping #Ma Yingjiu #Cai YingwWen #Cross-Strai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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