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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송우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조무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오정미 (한국FIDO산업포럼)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 - 39 (33page)
DOI
https://doi.org/10.33388/kais.2021.1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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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과학이 국가적 임무 수행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연구보안 및사이버 보안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2003년 이후15년 만에 연방 차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공개를 통해 보안 중심의 연구보안체계를 선진화 하고 있다. 이 전략은 글로벌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무부가 핵심이 되어 외교적 노력과 산업 증진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K-Shied Program’ 등을 통하여 사이버 보안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정 등 연구보안 및 산업보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서부지역의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CEO나 임원급 연구자 및 연구보안 실무자들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하여 3시간 이상의 전문가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한 결과를 요약 분석하였다. 또한, 현지기관과 우리나라 제도 비교 세미나 및 3회의 디브리핑(2회 국내, 1회 해외)을 15명의 연구보안 전문가와 토론하며 우리나라 연구보안법제 및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의 연구보안 정책 고도화에 많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유로운 연구는 장려하되 보호가 필요한 연구는 엄격한 보안제도를 시행하는Two-Track의 보안 전략, 둘째 보안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관계자들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보안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두지 않는 Carrots & Sticks 보안 전략,셋째 사이버보안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빅데이터(Big Data)를 통한 스마트 24시간 연구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 Smart &Tracking 보안전략, 넷째, 의사나 변호사처럼, 기존의 전공지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보안관련 전문가로 양성하고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는 Carrier & Development 연구보안전략은우리 연구보안 정책에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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