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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국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65 - 1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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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총 12개, 51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FTA 네트워크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바탕으로 기업은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FTA 체결을 통해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FTA 원산지규정은 거래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또는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글로벌 소싱이 확산되면서 원료생산과 가공 등이 상이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규정 리스크와 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FTA 활용을 위한 통관절차에 따른 FTA 원산지규정 리스크로는 시장리스크, 충족요건리스크, 규정리스크, 운영리스크 및 법률리스크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FTA 원산지규정의 리스크를 기업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우 관련기업과 공급체인 간에 원산지정보와 자원의 공유를 통해 기업의 경쟁우위와 시너지 효과에 기여를 하며, 또한 원산지규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FTA 네트워크 #원산지규정 #리스크 관리 #원산지검증 #무역보험제도 #FTA Networks #Rules of Origin #Risk Management #Verification of Origin #Trade Insurance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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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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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길 / 2013 / 한국과 미국, EU의 FTA협정 상 원산지검증에 대한 비교연구 / 무역상무연구 58:267~286 dbpia 김영춘 / 2014 / 중소기업의 FTA 특혜활용을 위한 HS 품목분류 자가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6(1):91~116 dbpia 김석오 / 2010 / 한국 원산지검증사례 및 시사점 /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능력 향상 국제세미나 google schola 김석오 / 2010 / 특혜원산지 입법체제 간소화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10(1):44~76 dbpia 김용일 / 2011 / 무역거래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6(1):325~34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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