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배당 여부와 조세회피의 관련성

차상권; 김동필

doi:10.31152/JB.2023.06.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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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권 (한양대학교) 김동필 (장안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즈니스학회 비즈니스융복합연구 비즈니스융복합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71 - 75 (5page)

DOI: 10.31152/JB.2023.06.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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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배당 여부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목적이 있다. 배당기업은 이미 배당의 재원이 되는 이익을 충분히 창출하여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유인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배당기업은 배당으로 인해 유출된 기업의 잉여금을 조세회피를 통해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세무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배당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면, 배당은 기업의 사적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대리인비용을 낮추는 기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대리인문제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조세회피를 배당이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예단하기 어려운 배당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KOSPI와 KOSDAQ 시장을 대상으로 유효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 수준을 활용, 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배당 여부는 차기 유효세율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배당기업이 미배당기업과 비교하여 조세회피에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배당이 가지는 전통적인 신호 효과의 관점에서의 접근보다는 배당기업이 미배당기업에 배당의 재원이 되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크고, 이를 낮추고자 조세회피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배당 여부와 차기 유효세율의 관계는 KOSPI 시장보다는 KOSDAQ 시장에서 더욱 강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당기업에서의 적극적인 조세회피는 KOSDAQ 시장에서 더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셋째, 이러한 결과는 조세회피의 산정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꾸준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배당에 관한 선행연구를 확대함과 동시에 조세회피에 미치는 요인으로써 배당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로 의미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dividends on tax avoidance. Dividend companies can be seen as having a greater incentive to avoid tax because they already generate enough profits to finance dividends and thus have a large tax burden. Dividend companies are also highly likely to establish tax plans to secure cash flow through tax avoidance of the company"s surplus outflow due to dividends. However, looking at the theory of dividends, it is known that since dividends are used as a means of providing corporate private information, there is a mechanism to alleviate information asymmetry and lower agency costs. In other word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dividends can reduce corporate tax avoidance caused by agency problems.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ich relationship is stronger among the two possible relationships between dividends and tax avoidance.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dividends and tax avoidance, which is difficult to predict, this study analyzed the level of tax avoidance measured by the effective tax rate for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from 2011 to 2020. First, dividend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next effective tax rate at the 1% level. This means that dividend-paying companies are more active in tax avoidance than non-dividend-paying compan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vidend companies are more likely to generate taxable income that serves as a source of dividends to non-dividend companies, and that tax avoidance is being conducted more actively to reduce this, rather than approach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ditional signal effect of dividends. there i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vidends and the next effective tax rate was observed more strongly in the KOSDAQ market than in the KOSPI market. These results mean that active tax avoidance in dividend companies is more active in companies listed on the KOSDAQ market. Third, these results did not show any difference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method of tax avoidance.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result of confirming that dividends can be one of the causes as a factor affecting tax avoidance while expanding previous studies on dividends, which are constantly and actively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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