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료인력의 활성화와 분업적 의료행위의 형사상 책임

김지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89 - 221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임상의료에서 분업은 규범적 원리로 인식될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그에 따라 분업적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응해야 할 의무도 함께 지게 되었다. 전지연 교수님은 과거 대법원이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책임영역의 분할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을 비판하며 분업 관계를 법적 책임 구성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책임귀속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지적이 받아들여져 대법원은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완화된 형태의 지도･감독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이것은 오늘날 필수의료 위기 상황을 마주하며 형사법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PA간호사, 전문간호사, 의료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의료인력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진료보조인력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의 범위와 의사의 지도･감독의 수준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분업적 의료 영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가 늘고 있는데, 법으로 제도화한 전문간호사에게 위임이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범주를 유형화하여 의료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나아가 PA간호사와 의료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사회현상과 법의 괴리가 커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끝으로 진료보조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에 따라 의사의 지도･감독 수준을 완화하여 변화하는 의료현실 속에서 의료인력의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아야 한다.

In clinical medicine, division of labor has become so generalized that it is recognized as a normative principle. At the same time, we also had the obligation to respond to various legal problems arising from the division of labor in medical practice. Professor Jun argued that the division of labor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in the legal structure of responsibility to address the issue of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criticized the Supreme Court for not recognizing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doctors and nurses. The criticism was accepted and the Supreme Court applied the principle of trust between doctors and nurses and recognized a relaxed form of guidance and supervision duties of doctors towards nurses. Today, as we face the crisis of collapse of essential medical care, i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what efforts should be made at the level of criminal law. Recently, the activities of new medical personnel such as PA nurses, professional nurses, and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expanded in the medical field. Accordingly, there is a growing need to apply new standards to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permitted to medical assistants and the level of guidance and supervision by doctors. In particular, cases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re increasing in specialized medical practice. It is necessary to prevent medical professionals from being exposed to the risk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by categorizing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s that are allowed to be delegated to professional nurses as institutionalized. Furthermore, the legal status of PA nurses and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must be clearly defined to prevent the gap between legal judgment and social phenomena from widening. Lastly, the level of guidance and supervision of doctors should be alleviated according to the expertise and skill level of medical assistants, thereby relieving the burden on medical personnel and preventing the avoidance of essential medical care in the changing medical reality.

#분업적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신뢰의 원칙 #진료보조인력 #필수의료 #division of medical practic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principle of trust #medical assistants #essential medical car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