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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3권 제3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97 - 128 (32page)
DOI
10.35505/slj.2024.10.1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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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며, 한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오픈소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치 캠페인에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딥페이크가 사용되며, 유명인을 이용한 투자 사기와 같은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2021년 UAE와 2024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딥페이크 사기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가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정책적 대응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외국의 법정책적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의 법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성폭력 처벌법과 공직선거법 등 일부 법률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다루고 있으나, 일반인들이 딥페이크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워터마크와 메타데이터 의무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개정이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2019년 미국 딥페이크 책임법과 애리조나주의 딥페이크 사기 법안 등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한국 사회에서 딥페이크 신종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딥페이크 #사기 #성착취물 #신종범죄 #딥페이크 법정책 #deepfake #fraud #sexual exploitation #deepfake law policy #new types of crim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딥페이크 기술과 신종범죄
Ⅲ. 외국의 딥페이크 관련 법정책 대응
Ⅳ.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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