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정책과 교육발전특구 제도의 연계 필요성과 방법론

이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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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1 - 8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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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해외우수인재와 유학생 등을유치하고 사회통합으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체계 구축과 부처별 협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주문한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새로운 기관을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국가적인 대과제인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동시에 고려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학계는 외국인 유입에서 정주로의 선순환체계성과 부서 간 협력유지를 강조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과제에 대해서 지역특화형 교육과 산업 간 매칭 방식의해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역대 정부의 외국인정책 수행 결과 유입에서 정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던 사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대안으로서 지역소멸위기 극복방안으로 추진될 교육발전특구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지자체 시행계획을 고찰하면서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한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그 부족한 외국인 정책을 보완하는 정책적 가치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고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똑같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라남도 외국인정책과 교육발전특구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제시한다. 그 결과,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지자체 시행계획의 내용에서 외국인 유입과 통합방법이 일자리 등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됐지만, 교육정책은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과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으로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국제문화, 산업,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시행계획과 함께 문화특구, 대학혁신사업을 포괄한 해외우수인재, 외국인 유학생중심의 교육발전특구 연계형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산업체, 대학 등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특화 정주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형태의 공동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외국인주민의 자녀를 그 선순환체계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재교육을 통한 정주형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가하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서 지역특화형 교육과 일자리를연결할 때, 외국인을 배려할 것을 권장한다.

The 4th Basic Plan for Foreigner Policy, which covers time until 2027,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virtuous cycle system that attracts excellent foreign tale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and leads to social integ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that can manage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in an integrated manner. Although many local governments are competing to attract this new institution, they have not come up with an alternative that considers overcoming the crisis of regional extinction, a national major task that is intensifying mainly in non-metropolitan areas. In addition, the academic community has not considered the solution of matching methods between regional-specific education and industry for the tasks of the 4th Basic Plan for Foreigner Policy, which emphasized the system of a virtuous cycle from foreign inflow to settlement and maintaining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presents a plan to link the educ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 system to be promoted as an alternative, with a sense of the fact that it did not sufficiently lead to settlement from inflow as a result of previous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foreigner policy. To this end, the contents related to education are introduced while reviewing the 4th basic plan for foreigner policy and the implementation plan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policy value to compensate for the insufficient foreigner policy through connection with the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zone system is discussed. Finally, in order to materialize this thinking, this research proposes a plan to link the Jeollanam-do foreigner policy and the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zone system, which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from 2025. While the 4th Basic Plan for Foreigner Policy and the Local Government's Implementation Plan focused on economic aspects such as jobs, the education policy was limited to customized education for children from migrant backgrounds and intensive education on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Second, this article proposes a new implementation plan that integrates the special educational development zone project centered on foreign talents and foreign students covering special culture zone and university innovation projects. Lastly, local communit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industries, and universities, will work together to prepare a joint curriculum in the form of a specialized education development zone to cultivate regional-specific settlement-type talents, and to include children of foreign residents in the virtuous cycle system.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o consider foreigners when matching regional-specific education and jobs in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zone projects while adding a program for fostering industrial talents through re-education such as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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