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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종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221 - 23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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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보조금의 동기와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어서 보조금 분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보조금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면서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조금에 대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정부와 국제기구는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대안 제시를 하며 해외 시장을 왜곡하고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보조금에 대한 글로벌 기준과 법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에 대한 국가 간 광범위한 협력은 국제무역에 대한 투명성, 개방,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조금 #무역 #무역 갈등 #개발도상국 #Subsidy #Trade #Trade Conflict #WTO #Developing Countri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조금의 동기
Ⅲ.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Ⅳ.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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