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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6집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81 - 103 (23page)
DOI
10.14731/kjir.2006.06.4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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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상이한 정치체제와 국제질서를 인식하는 날카롭게 대립되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서로 다른 첨예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구(舊) 소련이라는 공동의 위협은 미국과 중국에게 군사교류(military exchange)의 분명한 전략적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냉전체제 해체로 인한 국제정치 지형 변화와 중국내부의 천안문 사건은 미중 군사교류의 중단과 재정립이라는 반복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양국의 군사교류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전략적 이해관계의 차이는 이 분야의 진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지만, 미중 군사교류가 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했다는 반증을 찾기는 어렵다. 오히려 양국은 군사교류를 통해서 상호간의 차이점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상호간의 접근방식을 학습하였다. 2005년 럼스펠드의 중국방문은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진행되었던 대중관계 혹은 군사교류에 관한 재평가가 종료되고, 군사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의 대 중국 봉쇄정책에 관한 중국의 의혹을 완화하는 과정이 선행될 때, 미국은 중국에 기대하는 군사교류의 상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미국과 중국은 전지구적인 사안 혹은 지역적인 문제에서 전략적인 경쟁과 협력이 반복되리라 예상되는데, 군사교류는 안보 문제에서 양국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추출하는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제기
Ⅱ. 미중 군사교류의 역사적 전개
Ⅲ. 미중 군사교류에 대한 양국의 인식과 전략적 이해관계: 同床異夢
Ⅳ. 미중 군사교류 발전의 전략적 요인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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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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