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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7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93 - 2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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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4.부터 시행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현행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법보다 선진화된 투자자보호 제도를 두고 있다. 포괄주의적 금융투자상품 개념, 투자권유규제 중 적합성의 원칙,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부당한 권유행위의 제한, 투자광고규제, 이해상충방지, 공시규제 확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보호제도가 정착되어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까지는 금융 감독당국과 사법부 또한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등 당사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불확정개념을 사용한 금융투자상품 개념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한 사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고, 일반투자자를 철저히 보호하려는 투자자구분 제도는 노령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 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투자권유규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요구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조항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규정이나 소송사건에서의 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 이해상충방지제도에 관하여는 일반투자자로서 접근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안착을 위해서 금융투자업자의 성실한 내부통제기준의 정립과 감독기관의 실효적인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의 위법사항을 이유로 각종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손해액에 관한 법률상 추정 규정 등 투자자보호가 강화되긴 하였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전통적으로 법률과 소송에 강한 금융회사와 일반투자자를 비교할 때 증명책임이나 소송비용의 부담, 전문변호사 선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소송이외의 분쟁 해결 수단도 보강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 기능이 필요하고, 배상액 산정 시 투자자의 과실상계 정도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제도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투자자보호제도
Ⅲ. 사법적 구제-손해배상책임의 추궁
Ⅳ.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금융투자자보호 제도의 보완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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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재정경제부 / 20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순섭 / 2008 / 금융규제법상 포괄개념 도입의 가능성과 타당성-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49 (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하삼주 / 20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 상사법연구 26 (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원진 / 20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해설 / 투자자보호제도 부분 증권 (128)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병래 / 2007 / 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자보호제도 / 선진화의 실천적 함의를 중심으로 BFL (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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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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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0943 판결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 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후, 그 직원이 약 2주간의 선물거래를 한 결과 원금의 90% 이상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직원은 선물거래상담사 자격도 없었고, 선물거래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고객에게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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