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하의 국가와 노동관계

신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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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치호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16집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81 - 12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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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을 둘러싼 국가와 노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제3공화국하의 국가와 노동관계는 군사정부에서 개정한 노동관계법과 신설된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국가가 노동통제를 제도화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유사민간정부 구성 이후에는 노동의 탈정치화를 기반으로 행정적 중립주의와 부분적 국가코포라티즘(국가조합주의)의 노동통제방식을 구사하였다. 노조 활동은 어용화된 한국노총의 지도하에 정치적ㆍ조직적 공간 모두 약간 보장되거나 취약한 상태에 처하였다.
유신체제하의 국가와 노동관계는 국가가 법적ㆍ행정적ㆍ이념적 통제에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등의 초법적 기제를 결합시켜 노조 활동을 전면 중단하거나 억압하였다. 국가는 노동에 대해 노조 활동을 고립시키는 전면적 억압이라는 배제적인 시장기제적 노동통제방식을 구사하였고, 노동은 이에 맞서 파업과 단체행동, 나아가 반체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는 정치적ㆍ조직적 공간을 스스로 확대시켰다.
종합하면, 박정희 정권하의 국가와 노동관계는 정치과정론의 분석시각인 정치체제와 계급연합정치 및 위기상황이란 독립변수에 의해, 국가의 노동정책이 중립적→포섭적→억압적으로 변모하였으며, 노동의 정치적ㆍ조직적 공간도 약간 보장→축소 내지 약화→(자발적) 확대되었다. 특히 유신체제의 말기에, 노동부문은 반체제 민주화운동에 집중하면서 정치적ㆍ조직적 공간을 대폭 확대시켰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which surround the labor policy and labor movements under the authoritarian system of Park Chung Hee regime.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under the Third Republic systematized state labor control by the labor act amendment and new-established state apparatuses from the military government. Park Chung Hee regime of the Third Republic used the labor control style of ‘administrative neutralism’ and ‘partial state corporatism’ with depoliticization of labor. And the activities of labor unions under the lead of Hankook Nochong(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guided by state were weak in both side of the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spaces.
Under the Yushin system, the activities of labor unions were wholly discontinued and repressed. While Korean state combined the Special Measures for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and the National Security Act with legal, administrative, and ideological controls. Korean state controled the activities of labor unions within the wholesale and exclusive repression by market mechanism. On the contrary, labor organizations enlarged the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spaces through the strikes, collective actions, and anti-regime democratization movements.
Synthesized,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under Park Chung Hee regime were reexamined by three independent variables like ‘political regime,’ ‘politics of class coalitions,’ and ‘crisis of circumstantial setting’ of the political process perspective. The state’s labor policy transfigured “neutral → inclusive → repressive,” and also the labor’s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spaces were “some guaranteed → abridged or weakened → (voluntarily) magnified.” Specially, in the end of Yushin system, the labor organizations enlarged the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spaces through anti-regime democratization movements.

#국가와 노동관계 #행정적 중립주의 #국가조합주의 #시장기제적 억압 #정치과정론 #state and labor relations #administrative neutralism #state corporatism #repression by market mechanism #politic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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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3 이용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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