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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07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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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회계학적 부채개념에 의한 국가부채를 정의함으로써 현행 정부회계에서 인식하고 있는 국가부채의 정의를 재조명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정의에 따라 국가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미래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반영하는 유용한 방법임을 밝히고 있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직접적인 지불책임을 부담하는 확정부채만을 국가부채로 정의하는 현행 정부회계의 부채정의는 국가가 미래 부담할 수 있는 상환의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회계학적 부채개념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로 정의함으로써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반영하여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부채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계학적 부채개념에 의한 국가부채 인식가능 사례를 살펴보고, 회계학적 부채개념을 정부회계에 반영할 경우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의 추정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와 같은 추정부채도 국가부채 계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가부채를 재정의할 경우, 연금부채, 공기업부채, 통화안정증권, 보증부채, 기금부채,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민자유치사업 등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무제표상의 부채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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