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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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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부채 및 공공부문의 부채에 대한 타당하고 신뢰성있는 부채통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기구들과 선진 각국들은 기존의 국가채무통계를 개선하고 대안적인 부채측정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타당성의 기준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채통계가 사회과학 측정의 측정치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측정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채와 관련된 개념의 측정방법 자체의 적합성에 대하여 이론적 검토를 하고 사회과학 측정이론을 원용하여 타당성있는 부채지표와 부채측정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분석결과 기존의 부채통계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인 개념들의 의미 중 일부만을 내포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누락된 의미를 포섭하기 위해 현행 부채통계에서 확정부채의 범위를 넓히는 개선을 하는 동시에 우발부채 및 잠재부채에 대한 별도의 부채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때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복수의 확정부채통계를 지표들의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복수의 확정부채통계와 우발부채 및 잠재부채 부채통계를 활용하여 부채통계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변화추세를 파악하여 재정위험의 증감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부채통계들에 적절한 가중치와 합산방식을 활용하여 재정부담지수 등 지수개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가부채 #부채통계 #측정이론 #국가부채 통계체계 #public debt statistics #social measurement theory #concept analysis #multiple indicators approach

목차

Ⅰ. 서론
Ⅱ. 국가 및 공공부문 부채통계 국제기준 및 우리나라기준
Ⅲ. 선행연구검토
Ⅳ. 연구방법 및 분석틀
Ⅴ. 사회과학측정이론(social measurement theory) 분석 및 적용
Ⅵ. 국가 및 공공 부채의 통계체계 설계
Ⅶ.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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