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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희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2 No.1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25 - 154 (30page)
DOI
10.32355/OUGHTOPIA.2017.05.3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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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보편적 권리를 지향하는 시민정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세계) 시민성의 이상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마셜(T. H. Marshall)에 참조하는 기존의 논의는 시민성을 정태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같은 질문 앞에서 다소 무기력하다. 본 논문은 논리적·역사적 측면에서 마셜을 비판함으로써 시민성의 역사적 진화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아울러 시민정치를 두 가지 형태(시민적 지위를 쟁점으로 하는 1형태와 시민의 권리를 쟁점으로 하는 2형태)로 구분하고 이들의 관계를 조명한다.
시민성은 보편성을 지향하지만 자본주의적 계급관계 위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시민의 지위로부터 여성과 노동자계급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 내부에서도 자유주의적 소유권과 사회주의적 노동권이 대립한다. 바로 이 같은 배제와 대립이 시민성의 진화를 초래한다. 시민의 범주에서 배제된 노동자계급은 노동권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권리를 실효적으로 향유한다. 결국 시민정치의 ‘2형태’가 ‘1형태’의 발전을 추동하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세계시민에 관한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도 ‘1형태’보다 ‘2형태’가 우선할 것이고, 시민의 권리를 둘러싼 정치가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될 때 세계시민의 이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시민성 #시민의 권리 #자본주의 #시민정치 #시민혁명 #citizenship #the right of citizen #capitalism #civil politics #civil revolution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마셜의 정태적 시민성 개념 비판
Ⅲ. 시민성의 제한적 보편성과 시민정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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