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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희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5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72 - 102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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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금융 부문이 빠르게 성장한다. 포스트 케인스주의는 이를 ‘금융주도 자본주의’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금융’과 산업은 이자율, 배당금 등과 관련해 서로 대립한다. 1980년대부터 뉴딜·케인스주의적 금융규제가 완화되자, 금융기관은 일련의 ‘금융혁신’을 단행해 수익을 극대화한다. 그 결과, 산업의 희생 위에 ‘금융화’가 발생하고 금융에 고유한 불안정성이 심화된다. 그것은 2007~2009년의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정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는 금융과 산업의 관계에 관한 피상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금융’을 금리생활자와 금융기업으로 구분한 후, 이들과 산업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금융’과 산업의 계급적 대립이 허구적임을 규명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은 자신의 고유한 발전 법칙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에 조응하여 진화한다는 사실을 논증한다. 아울러 ‘금융화’는 금융의 투기적 본성의 결과가 아니라 이윤율의 하락에 따른 실물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표현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주도 자본주의 #금융화 #증권화 #그림자은행 #finance-led capitalism #financialization #securitization #shadow banking

목차

1. 문제제기
2. 금융과 산업의 관계: 계급적 대립인가, 기능적 차이인가?
3. 금융화와 금융시스템의 변형: 대안적 설명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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