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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67 - 1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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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6년~2014년 기간 우리나라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간 패널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R&D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지역 연구개발투자 변수로 플로우(flow) 변수가 아닌 스톡(stock)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고, 연구개발투자를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또한 지역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추정한 후 연구개발투자 변수에 대한 지역 간 동일성 검정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첫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모형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증가는 연구개발투자의 재원에 관계없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개발투자가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 재원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투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음(-)의 영향을 보인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일성 검정에서도 이와 같은 결론을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는 고용을 확대하기도 하지만 축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점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정책 수립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민간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투자 #고용 #고정효과모형 #private R& #D investment #public R& #D investment #R& #D investment #fixed effect model #employment #공공연구개발투자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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