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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봉석 (복지마을) 박정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8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87 - 12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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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및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등 새로운 복지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특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수급자 범위, 급여내용, 전달체계 및 재정의 측면에서 현행 노인돌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재가서비스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서의 방문요양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법」상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의 중복성 · 복잡성 · 난해성으로 인해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행 재가노인돌봄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수급자 범위에 있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간의 중복, 「노인복지법」상 방문요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요양서비스 간의 중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급여 내용에 있어서는 「노인복지법」상 방문요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요양서비스 간의 중복,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간의 중복 및 급여의 유사성으로 인한 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의 위계 문제등이 제기된다. 나아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전달체계 상 문제점과 재가노인돌봄 재정에 있어서 지역적 불균형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전예방적 돌봄과 사후적 돌봄이라는 이원적 체계 하에서 수급자 및 급여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통합 · 조정해야 한다. 둘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하되, 독거노인에 대한 특별한 돌봄사업의 필요성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노인복지법」상 방문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관계를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에 포섭하고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노인돌봄은 노인의 사회적 · 신체적 · 정신적 기능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이들이 가진 문제나 욕구를 반영하고 그에 따른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관련 법제도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사회보장영역에서 재가노인돌봄서비스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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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우리 노인돌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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