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rovement and Problem about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9 in the Information Society

박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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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렬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1 - 6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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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ensure the housing stability of homeless people who liv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as a special law of Civil Code in March 5, 1981, Law No. 3379. And until January 6, 2015 there were 15 times revisions. In the meantime, many issues have been resolved by legal revisions through several times however, it is true that many problems are exposed after enforcement because processing without sufficient review of legislation. Among them, at the 1st revision in 1983 the purpose of Article 9 for lease succession was admitting succession to a spouse who has no inheritance rights. Then it can protect common-law relationship and on the other hand protect the residential life of a spouse. But many questions have been raised. Therefore, in this paper, analyze the problem of lease succession carefully, proposes an improvement to contribute to the residential stable livelihood.

#정보사회 #임차권승계 #임차인 #사실혼배우자 #주거권보호 #Information Society #Housing Lease Succession #Lessee #Spouse in Common-law Marriage #Housing Rights Protection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D. S. Song / 2014 / Detailed exposition of Bonds / Parkyeongsa : 300 ~

E. Y. Lee / 2005 / Detailed exposition of Bonds / Parkyeongsa : 459 ~

H. C. Byeon / 2011 / Introduction of Civil Law / Orae Publication : 374 ~

J. D. Park / 2007 / Bond Law detailed exposition / Samyeongsa

J. R. Park / 2011 / Relatives succession laws / Jiseonggye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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