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s about the Opposing Power of Tenant o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Jong-Ryeo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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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ong-Ryeol Park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93 - 20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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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주택영세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급히 서둘러 만든 입법이어서 법조문 제3조 제1항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다”는 대항력 부분에 있어서 시행 당초부터 무주택영세민의 보호취지에 역행한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조항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호방법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지 못한 이유로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입법례를 통하여 주택임차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확정일자 #주민등록 #임차인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pposing Power #Fixed Date #Resident Registration #Tenan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인터넷자원] - Statistics Korea / / Statistics by topic(housing supply rate)

[단행본] - Y. J. Gwak / 2004 / Detailed exposition of Bonds / Parkyeongsa : 86 ~

[단행본] - H. D. Kim / 2006 / Detailed exposition of Bonds / Parkyeongsa : 80 ~

[학위논문] - H. Sun / 2009 /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Real Estate Tenant Protection System and Their Solutions / Hanyang University Administration & Local Autonomy

[기타자료] - / 1997 / Supreme court precedents, 1997.12.12. 97da 2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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