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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3 - 20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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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sunshine loan)은 신용등급 또는 소득수준이 낮아 담보력이 미약한 서민계층에게 정책적 보증을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햇살론은 2015년 12월말 현재 약 96만여 명에게 약 7.78조 원(금융기관 대출기준 8.60조 원)을 보증공급하며 1인당 평균 약 9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사업자 대상 햇살론의 경우 약 1 조 9,103억 규모의 보증지원으로, 생산유발효과 3조 5,121억,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4,860억 원, 취업유 발효과 39,197명, 고용유발효과 22,952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대환자금도 연이율 20%이상 고금리채무에 시달리는 저신용․저소득자 15만 5천여 명에게 약 1조 2,645 억 원의 보증을 제공하여 약 3,510억 원의 이자 경감효과를 지원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화에 작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햇살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의 금융지원에 따른 국가재정에의 부담과 가계부채 확대문제에 관한 지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명확한 정책목표에 따른 적정 보증공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한 금융지원 정책의 운용보다는 서민금융의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저신용․저소득의 서민들이 경제적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대책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Micro-credit #Credit Guarantee #Sunshine loan #policy financing #Input-Outpu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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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균 / 2014 /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방향 / 응용경제 16(2):65~100 dbpia KOREG / 2014 / An Analysis Report on the Sunshine Loan google schola KOREG / 2015 / Performence and Outcome of Sunshine Loan google schola 김규한 / 2012 / 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황과 과제 / 질서경제저널 15(2):1~18 dbpia 이영찬 / 2009 /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한 보증지원 성과분석 / 지식경영연구 10(3):115~1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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