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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123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9 - 2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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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일전쟁이 끝난 뒤(1945~1948년) 국민정부의 중국 내 한인에 대한 대우와 재산처리 방향을 다루고 있다. 일본 패전 뒤 한중관계는 비공식적인 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로 바뀌었다. 중일전쟁이 끝난 뒤, 국민정부는 청일전쟁 이후 상실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국민정부는 한국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중국 내 한인을 한국으로 송환하면서 이들이 한국 내에서 친중 세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랐다. 중일전쟁 뒤 국민정부 한인정책의 목표는 내정 면에서는 일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일본에 협조했던 한인과 한인 재산을 처리하는 것이었고, 외교 면에서는 한인을 보호하고 생활을 안정시켜 한·중 간 우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 내 한인과 한인 재산을 처리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일본 점령시기 일본에 협조했는지 여부는 논란의 초점이 되었다. 국민정부 입장에서 한인문제는 한국과 우호적인 외교관계의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한인 관련 업무를 한국대표단과 협의했다. 여기에는 향후 한국과의 우호관계, 한국 내 화교에 대한 대우도 고려했다. 국민정부의 한인 정책은 한인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문제와 중국 내 잔류한 한인과 한인 재산에 대한 처리로 나누어졌다. 한인을 송환하는 문제는 별 문제 없이 처리되었다. 하지만 중국 내 잔류한 한인과 한인 재산에 대한 처리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했다. 국민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법을 공포하여 한인문제 처리에 대한 원칙을 정했다. 국민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인의 재산과 산업을 敵産처리문제와 다른 방향에서 처리하는 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만주지역에서는 지방행정당국이 한인 재산 처리에 관한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여, 국민정부는 만주지역 한인의 상황에 맞는 법을 따로 제정하여 한인 재산 처리의 원칙으로 삼았다. 일본 패전 직후 국민정부는 일본 잔재 청산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중국 내 한인과 한인 재산에 대한 통제가 필요했다. 처음 국민정부는 한인의 재산을 대부분 몰수했고, 가능한 한 많은 한인을 한국으로 귀국시키려고 했다. 아울러 일본 점령시기 한인 가운데 일부가 일본에 협력한 것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만주지역에서 국민정부는 뚜렷한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고, 미국과 소련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크게 행사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국민정부는 동아시아 중심국가로 한국과 일본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국공내전에서 불리한 처지가 되면서 오히려 한인과 한국정부의 도움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정부의 만주 한인에 대한 정책은 일본 패전 전후 통제 중심에서 점차 한인들의 현실을 인정해주고 한인 생활을 안정시키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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