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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5 - 6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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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논의의 쟁점은 ICT산업이 센서 네트워크(RFID/USN)에서 1대1 통신의 사물지능통신(Machine to Machine, 이하 M2M), N대N 통신의 사물인터넷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일본의 정책동행과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논문구성/논리: 일본에서 사물인터넷은 2005년경부터 ICT업계 내에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사물인터넷 용어는 무선센서 네트워크 및 관련기술 또는 디바이스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이르기 까지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를 질문 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물인터넷의 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출현까지의 변화를 검토한다. 둘째, 사물인터넷 활용방안에 대한 정부정책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무성, IT본부, 경제산업성의 사물인터넷 관련정책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결과: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 시장 확대를 위한 일본정부의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개하였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물인터넷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3조 4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3%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둘째, 사물인터넷 산업을 활용한 경제성장 전략이다. 일본은 사물인터넷 산업이 확대되면서 경제성장 전략의 중심산업으로 설정하여 파급효과에 의한 산업구조 개혁과 전자정부을 도입하여 정부 효율성을 유인하려 하고 있다. 셋째, 사물인터넷 산업을 둘러싼 정부부처간의 정책경쟁이다. 정부부처는 고유의 정책영역이 있다. 정책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부처는 정책영역이 겹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각 부처는 겹치는 영역을 강조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확고히 하려는 경향이 있다. 독창성/가치: 기존 사물인터넷 시장동향과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물인터넷 산업에 대한 정부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 활용이 확대되면서 정부차원의 기술개발장려와 정책적 대응이 커지고 있다. 사물인터넷을 통한 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일본정부는 정책주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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