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사회성'의 법적 의의

조혜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혜신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55 - 478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칼 폴라니(Karl Polanyi)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체제의 자기조정에 내재한 파괴적 재난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목적을 실천하는 경제활동과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로 나누어 볼 때, 사회적경제의 ‘자생성’을 전제로 하는 제도화는 사회적경제활동 그 자체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전개해 나갈 주체인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발하게 결성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행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성"은 조직의 목적에 있어서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을 지향하고,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 혹은 참여적 의사결정을 추구한다. 한편 최근 마련된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펼칠 사회적경제조직의 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경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 혹은 성과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자생성과 운동성이라는 사회적경제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근본적으로 그 자생성과 운동성에 힘입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나 그 어떠한 권력의 작용에 의해서 구성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힘에 대응하는 사회의 자기보호를 위한 운동력이 훼손되는 지점에서 제도화의 한계선이 그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제도화는 지역과 민간영역에서 자율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그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행과 같은 직접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경제의 토양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고, 사회적경제조직이 기존의 금융과는 다른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Karl Polanyi, a social economy can be understood as a "social self-protection movement" that seeks to protect itself against destructive disasters inherent in the self-regulating market economy system. Dividing the social economy into economic activities that serve social purposes and those that carry out them, institutionalization based on the premise of "spontaneity" of the social economy is not aimed at inducing social economic activity itself, but at preparing and fostering conditions for the active formation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Sociality’ under current social economy-related laws is directed at vulnerable people and local residents for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and seeks democratic or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in operation. Meanwhile, the recently drafted social economy-related bills seem to focus on the outcome or performance that they want to achieve through the social economy, rather than on the creation of conditions where the emergence of diverse and creative economic organizations can actively occur. Regarding this, it will be possible to criticize that it goes against the essence of the social economy of spontaneity and motility.
A social economy is essentially one that exists on the basis of its spontaneity and motility, which is difficult to be formed by the function of the state or any power. Thus, the limits of 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drawn at the point where the drive for self-preservation of society against the power of the market is undermined. In this regard, future 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focused on creat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s for autonomous ecosystems in the region and in the private sector.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ould seek a policy shift to provide indirect support to enhance the soil of the social economy, and it needs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fo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o utilize various financing tools operated on different principles than conventional finance.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성 #칼 폴라니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Social Cooperative #Sociality #Karl Polanyi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안수현 / 2012 /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와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외국의 입법과 시사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3(3):29~69

이경호 / 2017 /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 공익과 인권 (17)

이해진 / 2015 / 한국의 사회적경제-제도화의 정치과정과 지역화 전략 / 지역사회학(Korean Regional Sociology) 16(1):135~180

임종선 / 2014 /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자치성에 관한 소고 / 경희법학 49(4):55~94

장원봉 / 2007 /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 시민사회와 NGO 5(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혜신

소속기관 한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5 이용수 43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칼 폴라니의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함의

임상헌 현상과인식 2022 .06

사회적자본은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나눔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지수 , 조상미 사회과학연구논총 2021 .10

현대 사회적경제의 기원에 대한 시론: Karl Polanyi의 경제사상으로부터

권병욱 , 이준우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2020 .08

브라질의 사회적 연대적 경제 - 이론과 실제

조희문 중남미연구 2020 .0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의 참여 유형이 사회적 연대감, 협력의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김미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9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