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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원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4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79 - 12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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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화 과정을 살펴본다. 1960년대 이후를 분석한 것은 일제 강점기를 제외하면 사회적경제의 역사는 이때부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조직화되는 과정은 경로의존성과 결정적 국면이라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문제의식이 유효함을 보여준다. 1960년대 초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저개발국가 유형으로 시작된 탓에 자율성이 취약했고, 시민의 관심영역이 아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결정적 국면으로 작동한다. 이후 사회적경제는 공공정책 참여-정부 지원-법적근거 마련 등에 기반을 두어 조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경로의존의 제약 속에서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로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국가가 협동조합을 동원의 도구로 여겼던 시기에도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 조직화나 민주화운동과 관계를 맺기도 했으며, 시민사회의 성장 속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완화되어 간 점, 또한 최근에도 시민사회가 사회적경제 정책을 활용해 생활세계 재구성의 매개로서 활용하는 점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여전히 계속되는 국가의 강한 개입성, 기층 운동과의 관계 취약, 시민의 일상생활에서의 미착근 등은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한국 사회적경제의 조직화 성격을 정리하자면 ‘비교적 강한 국가의 영향력, 아직 자리매김하지 못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 #국가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의존성 #결정적 국면 #social economy #stat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ath dependence #critical junctures

목차

1. 들어가며
2. 이론적 접근
3. 1960～1990년대 중반의 사회적경제 : 저개발국가 유형으로 시작해 새로운 가능성으로
4. 1990년대 후반 이후 : 신사회적경제의 등장과 불확실한 미래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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