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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6
- 수록면
- 31 - 59 (2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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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실종 자 수색용 무인비행장치를 구매하고 전국 지방경찰청에 2대씩 배치하여 2020년부터 실무 운용 중이다. 이에 경찰청은 실무 운용을 위해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칙을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입법의 관점에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칙의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유관기관의 운용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운용규칙에 필요한 목적과 정의, 운용 범위, 운용 요원 자격 및 편성, 영상 촬영 및 관리, 장비관리 등 정책적 방향성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서 향후 경찰의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의 발전방향과 운용 범위의 확장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의 무인 비행 장치 운용규정의 비교 분석, 행정규칙의 이론적 함의 분석 및 방향성 고찰을 통해 치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향후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연구방향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국내 및 미국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분석
Ⅳ. 운용규칙의 방향성 제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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